유공산재뉴스

HOME > 상담실 > 유공산재뉴스

[판결] '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' 단체협약 유효
작성자 : 서영현 변호사  |  등록일 : 2020-09-02 10:53  |  조회수 : 83

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놨다.

 

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현대·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(2016다248***)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. 

 

기사전문 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63844

이전글 [판결](단독)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‘업무상 재해’
다음글 [판결](단독) 우울증으로 요양한 버스기사… 증상 호전있다면 통원치료 허..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, 한승아스트라 1306호(서초동, 교대역 9번 출구) / TEL. 02-3477-6911 / FAX. 02-3477-6330
Copyright (C) 2006 히포크라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. 광고책임변호사:서영현 변호사